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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로 한 숙제는 표절일까 — 교실에 들어온 저작권 문제

인공지능 기술이 학교 교실의 풍경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. 수업부터 과제까지 활용도가 높지만, 정보 오류나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. 현재 법 체계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합니다.

AI의 도움을 받아 만든 결과물, 어디까지가 내 작품일까요?

아는 사람만 활용한다

이재명 · 대통령

각종 청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워낙 복잡하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, 이를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큰 것도 현실입니다.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서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 주면 좋겠습니다.

정보가 공개돼 있는데도 못 쓴다면 그건 공개된 걸까요? "아는 사람만 활용한다"는 말은 누구의 책임을 가리키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