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디어 돋보기

내가 찍었으니 내 사진 vs 내가 찍혔으니 내 사진

팬이 찍은 사진을 선수가 홍보 이미지로 사용하면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. 팬의 주장은 "사진 저작물의 창작자인 나에게 상업적 이용을 상의하지 않았다", 선수의 주장은 "내 얼굴이 나온 사진이기에 내가 초상권을 지닌다"였습니다. 내가 찍었으니 내 사진, 내가 찍혔으니 내 사진의 대립입니다.

저작권과 초상권이 충돌하면 누구의 권리가 먼저일까요?

7월16일 과기부,방미통위 등의 업무보고 중 내용 중 딥페이크 등에 관련된 언급

법으로 AI 기본법에 따라서 그

AI로 한 숙제는 표절일까 — 교실에 들어온 저작권 문제

인공지능 기술이 학교 교실의 풍경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. 수업부터 과제까지 활용도가 높지만, 정보 오류나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. 현재 법 체계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합니다.

AI의 도움을 받아 만든 결과물, 어디까지가 내 작품일까요?

아는 사람만 활용한다

이재명 · 대통령

각종 청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워낙 복잡하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, 이를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큰 것도 현실입니다.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서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 주면 좋겠습니다.

정보가 공개돼 있는데도 못 쓴다면 그건 공개된 걸까요? "아는 사람만 활용한다"는 말은 누구의 책임을 가리키나요?